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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한번에 알려드려요! 
이 토픽을 보면,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!
개인채무자보호법, 그것이 알고 싶어요!
채권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 연체관리 기준
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사항
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 사항
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이 왔는데,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?
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요
-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권-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개인채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, 2024.10.17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어요.
-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주요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!
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
-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.
-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가 연체를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려는 경우, 기한이익상실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사전통지 해야 해요.
-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관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요!
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
-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자채권과 양도금지, 양도통지 등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.
- 예를 들면, 채권금융회사는 상각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의무를 부담하며, 이러한 면제사실은 지체없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.
-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금지채권, 양도예정의 통지, 양수인 평가 및 채권양도내부기준으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볼께요!
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
-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착수와 추심연락, 추심위탁 등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.
- 예를 들면, 추심채권자는 각 채권별 7일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금지한다는, 7일 7회 추심총량제가 있어요.
- 추심금지채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,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에 대해 함께 살펴볼께요!
개인금융채권의 채무 조정
-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.
-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요.
-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규정된 채무조정에 관한 규정(채무조정의 안내, 요청, 처리, 효력)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!
